남동구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6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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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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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,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,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.
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. 재판상 이혼, 혼인무효/취소, 친생자관계존부확인, 재산분할, 자녀의 양육, 상속 포기, 부양료 청구 등과 같이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 분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룹니다.
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,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